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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바스켓과 떠나는 국내 여행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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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법률 용어의 세 범위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아우르는 말이에요. 세 범주의 기본 설명과 법적 판단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해요.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마약류’라는 말의 범위를 이해하려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각각의 구성 항목으로 보면 돼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각 범주의 기본 정의를 설명하지만,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할 때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세 범주는 어떻게 나뉘나요?

데이터베이스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을 들어요.

향정신성의약품은 두 조건을 함께 설명해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 또는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즉, ‘마약류’라는 큰 범주 안에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진 항목들이 들어 있어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이 설명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어떤 물질이나 부분이 해당하는지 살필 때는 ‘대마’라는 말만 보고 범위를 짐작하기보다 정의에 적힌 포함·제외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해요.

처음 정보를 확인할 때는 먼저 대상이 어느 범주로 설명되는지 살펴보고, 정의에 붙은 조건이나 제외 항목도 확인해 보세요.

용어 설명은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특정 사안의 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법적 판단에 앞서 최신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군 형사사건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복제하거나 배포해도 되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개방 자료라도 무단변경, 복제, 배포, 개작을 금지한다고 안내해요. 이용 전에 해당 페이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정의에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정의에서 제외돼요. 대마의 범위를 살필 때 이 예외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