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지원은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지원 업무와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 살펴봐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아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이 두 기관의 근거와 담당 업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나와 있어요.
먼저 볼 점: 누가 설치하고 어떤 일을 하나요?
중앙센터에 연락하면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업무에 포함돼요. 삭제 지원·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와 홍보를 비롯해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도 중앙센터가 해요.
이 분야의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일도 맡아요.
중앙센터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뒷받침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요.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이 기관의 업무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개별 피해 지원뿐 아니라 관련 관리와 협력, 지역센터 지원 역할까지 법에 열거돼 있어요.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예요. 그곳에 센터를 둘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어요.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교육·홍보가 포함돼요.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조문은 둘 수 있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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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때 구분하는 방법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중앙센터에만 열거된 업무도 확인해 두세요.
긴급상담,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이 그 항목에 해당해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 모두 담당하므로, 삭제 지원 여부만으로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예요. 실제로 어느 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이용 방법이나 연락처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두 기관을 비교할 때 삭제 지원은 공통점으로 보면 돼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나요?
지역센터 설치를 모든 시·도에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에요.
이 문구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