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자료를 모으기 전에 무엇을 입증하는지 따져야 한다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먼저 확보한 자료마다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보세요.

부정행위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처럼 확인하려는 사실과 자료를 연결해야 해요.

자료를 많이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입증이 되거나, 모든 자료가 증거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료와 확인할 사실을 연결해요

자료의 예로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통화기록, 숙박업소 이용내역, 블랙박스·CCTV 자료, SNS 게시물과 위치기록이 제시돼요. 종류가 다르더라도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따로 적어 두면, 자료의 내용과 소송에서 확인할 쟁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가령 메신저 대화와 사진을 갖고 있다면, 그 자료가 부정행위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중 어느 사실과 관련되는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는 자료를 분류하는 예일 뿐, 특정 자료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고 미리 단정하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한 입증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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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자료와 증거 인정은 달라요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증거로 채택된다고 미리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면 활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법성이나 개별 자료의 채택 여부는 여기서 미리 판단할 수 없어요.

따라서 자료 목록을 만들 때는 자료의 종류만 적기보다, 그 자료로 확인하려는 사실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다만 그 정리만으로 자료의 증거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자료가 상간소송에서 활용 자료의 예로 제시되나요?

예시에는 대화 기록과 사진·영상뿐 아니라 통화 내역, 숙박업소 이용내역, 블랙박스·CCTV 자료도 포함돼요.

SNS 게시물과 위치기록 역시 원문에서 언급돼요.

다만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어요.

확보한 자료는 모두 증거로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으면 활용이 제한될 수 있고, 실제 인정 여부는 개별 자료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각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