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할 때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어떻게 살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한 뒤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각각 살펴봐요.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을 나누려면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정리해요.
그다음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살펴보고,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쟁점을 검토하고도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먼저 구분해서 살필 두 가지
생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분을 계산할 때 미리 받은 몫으로 보는 특별수익의 문제예요.
반면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는 같은 주장이 아니므로, 분할 논의에서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상속인과 재산을 정리한 뒤에는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특별한 기여를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인 사건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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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을 때
관련 쟁점을 살핀 뒤에도 상속인들이 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눌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비율을 단정하기보다 상속인, 분할 대상 재산, 증여와 기여에 관한 사정을 차례로 정리하는 흐름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살피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주장해요.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먼저 상속인과 재산, 관련 사정을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