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인터넷 열람과 지역 전달의 구분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예요.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를 공개명령 기간에 대상자가 사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전달해,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해요.

둘은 정보를 접하는 경로와 알려지는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치예요.

열람과 전달의 차이

공개명령은 정보를 온라인에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친 사람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이에요. 고지명령은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라, 각 사람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야만 알 수 있는 구조와 달라요.

다만 두 명령 모두 법원이 내리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명령이 선고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고지명령의 대상은 공개명령 대상자와 완전히 같은 말로 뭉뚱그릴 수 없어요.

자료는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를 거주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알리는 제도로 설명해요.

구체적인 선고 여부나 사건별 적용은 이 개념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형벌과 구분되는 조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이에요.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방식의 차이와 형벌 여부를 같은 문제로 보지 않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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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개명령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누구나 바로 볼 수 있나요?

자료는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인터넷으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누구나’라는 표현은 절차 조건을 빼고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알리나요?

아니요.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열람이 중심이고, 고지명령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정보를 알려 인터넷에서 직접 찾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하는 조치예요.

참고 자료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