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비율도 정한 걸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판례 사례를 통해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서가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어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조정서에 명확히 드러나는지가 중요해요.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비율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 두 사람은 향후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조정조서에 넣었어요.
조정조서의 관련 내용을 살펴봐도 두 사람이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달리 정했다는 기재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소송에서 주고받은 주장이나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에서도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연금 비율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연금 비율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또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봤어요.
따라서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권리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그 결과 사례에서는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국민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는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와 관련 사정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에요. 조정서에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연금 합의 여부를 같은 방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정서 내용을 확인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일반 문구와 국민연금의 분할비율 또는 수급권을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조정서에서 연금 합의 여부는 어떤 내용을 살펴야 하나요?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요. 소개된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와 소송 자료에서 그런 정함이나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연금 비율을 반드시 재산분할 합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요. 소개된 판례는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먼저 확인할 부분
조정서에서 일반적인 청산 문구와 국민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을 따로 살펴보세요. 이 판례 설명은 평결일 기준 자료로 안내돼 있으므로 현재 법령과 판례의 내용이 달라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