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언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이 예방주간이에요.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5월의 월요일을 차례로 세어 네 번째로 오는 날이 매년 학교폭력예방의 날이에요.
학교폭력예방주간은 이 날을 첫날로 삼아 1주간 이어져요. 다만 이 일정을 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지만,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따라서 시행 시점을 확인할 때는 공포일과 조항의 시행일을 구분해야 해요.
날짜는 ‘네 번째 월요일’로 확인해요
예방의 날은 매년 달력의 특정한 날짜로 고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5월에 있는 네 번째 월요일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예방주간은 그날을 시작으로 1주간 이어져요.
날짜를 확인할 때는 해당 연도의 5월 달력에서 월요일을 세면 돼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위원회
법이 정한 공공기관의 역할
법에서 활동 주체로 정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이들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즉, 법 조항은 활동의 취지와 종류를 제시하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요. 전국의 모든 기관이 같은 행사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정한 내용은 아니에요.
조항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의 날과 주간을 지정해요.
실제로 어떤 행사를 여는지, 지역별로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날짜와 법률상 역할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지역 일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안내를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예방의 날보다 먼저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기간의 첫날은 학교폭력예방의 날이에요.
이 날을 기준으로 뒤따르는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삼아요. 시작일은 5월 네 번째 월요일이에요.
학교도 법에서 정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해야 하나요?
해당 조항에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학교별 행사를 이 조항이 직접 정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