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승소 뒤에도 채권이 남을 수 있는 시점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판결이 원고가 받을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다면, 승소판결 확정만으로 채권이 배당액만큼 줄어들지는 않아요. 집행법원이 재배당 절차에서 다시 작성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 배당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해요.

처음 확인할 것은 판결 주문이 배당받을 사람과 금액을 직접 정했는지, 아니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는지예요. 민사집행법 제157조는 배당이의 판결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도록 하면서도, 그렇게 정하기 적절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새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판결문에 재배당을 명하는 내용이 있다면, 판결의 확정과 재배당으로 만든 배당표의 확정을 구분해야 해요.

판결에서 배당액을 직접 정한 경우와 달리, 재배당을 거치는 경우에는 새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채권 소멸 시점을 판단할 수 있어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법원은 여러 배당이의 소송의 판결에서 각 원고의 배당액을 늘렸더라도, 증액액을 합치면 원래 상대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넘어 판결 주문대로 배당하기 어려운 경우를 설명했어요.

이처럼 판결 사이에 배당액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재배당해야 하고, 그 새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해당 배당액만큼 채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판결문과 재배당 결과를 나누어 살펴봐요

이 법리는 재배당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 적용돼요. 그러므로 먼저 판결 주문에서 배당액이 직접 정해졌는지, 재배당을 하도록 했는지 확인하고, 후자라면 재배당 후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었는지도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은 바로 줄어드나요?

판결이 배당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다면, 승소판결의 확정만으로 해당 금액만큼 채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재배당 절차에서 다시 작성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해요.

여러 판결의 배당액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 판결에 따른 증액액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충돌 부분이 있다면,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재배당해야 해요. 이 경우에도 새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