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맡는 신고·상담·삭제 지원 업무와 두 센터의 차이를 살펴봐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역할은 같지 않으므로, 먼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분해 확인하면 돼요.
먼저 설치 주체를 살펴봐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으며, 설치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예요.
법은 지역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해요.
공통 업무와 중앙센터의 역할
삭제 지원은 중앙과 지역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포함돼요.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피해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에 들어가지만, 상담 관련 표현은 다르게 적혀 있어요.
신고를 접수하는 일은 두 곳에 공통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더해 담당해요.
중앙센터는 예방을 위한 연구와 홍보를 진행하고, 종사자 교육·컨설팅도 해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 역시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중앙센터 업무예요. 지역센터의 추가 업무로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돼 있어요.
두 센터의 역할을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을 공통 업무로 보고,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의 업무로,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의 업무로 구분하면 돼요. 법 조문에 적힌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면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를 참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배정된 업무예요.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나요?
조문에 적힌 표현은 달라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