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치 뒤 구속기간 연장,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 제기까지의 기본 기한은 10일이에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10일이라는 기본 기한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계산해요.
공소 제기 없이 10일이 지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해요.
다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을 받아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연장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먼저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신청에는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추가로 허가되는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법원의 허가는 한 번으로 한정돼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인치 시점과 공소 제기 여부뿐 아니라 신청 여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법원의 허가 여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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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만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법원판사가 법에 정한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해야 해요.
연장은 몇 번, 얼마까지 허가할 수 있나요?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연장 횟수는 1회이고, 그 기간의 상한은 10일이에요. 신청 때에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