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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바스켓과 떠나는 국내 여행 산책

우리나라 곳곳의 여행지와 지역 문화를 살펴보고, 여정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익숙한 장소의 새로운 매력부터 낯선 지역의 볼거리까지 함께 발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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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 10일 뒤 석방과 구속기간 연장의 기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해요. 연장은 법원의 허가와 자료 제출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해요.

검찰에 인치된 피의자는 검사가 인치받은 시점부터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석방 대상이에요.

그 기간 내 공소제기가 없다면 석방해야 해요.

다만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하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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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한과 연장 허가는 별도로 봐요

10일의 기준점은 피의자가 검찰에 인치된 때예요.

연장은 자동으로 붙는 기간이 아니에요.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검사의 신청이 먼저 있어야 해요.

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해요.

연장 허가는 단 한 번으로 제한되고, 허용되는 추가 기간도 10일 이내예요. 따라서 연장 여부를 확인할 때는 신청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법관의 판단과 허가 범위도 구분해야 해요.

신청에는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해요

검사가 연장을 신청할 때는 구속기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법 조문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까지 이 조문에 적지는 않아요.

처음 확인할 사항은 인치 시점과 공소제기 여부예요. 연장된 경우라면 지방법원판사의 허가가 있었는지, 허가 기간이 10일 이내인지도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10일이 지나면 언제나 석방되나요?

검사가 인치받은 뒤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의자는 석방해야 해요. 다만 법원이 요건을 인정해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 범위가 적용돼요.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연장 허가의 요건이에요.

검사의 신청서에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포함되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