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기준, 국적법 제2조의 경우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태어날 때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요. 다만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출생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망 당시 국적을 기준으로 삼아요.

먼저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의 국적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출생 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문이 별도의 기준 시점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구분해야 해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태어난 사람이 해당해요. 이 조건은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출생 장소를 기준으로 삼아요.

부모의 신원이나 국적이 일부만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은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라고 정해요.

조문은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를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로 간주해요. 따라서 이 조항은 발견 장소를 국내 출생으로 추정하는 규정이지, 부모의 국적에 관한 일반 기준을 대신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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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때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출생 전 아버지의 사망 여부와 사망 당시 국적,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인지, 국내 출생인지 순서대로 구분해 보세요. 이는 제공된 제2조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나 현재 적용되는 법령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명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해당하나요?

네. 제2조는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각각 기준으로 정해요.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으면 출생 장소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기준에 해당해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 출생으로 추정한다고 조문이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