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당사자가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하면 어떤 절차와 효력이 따르나요?
당사자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신고 여부와 절차별 기간의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확인해요.
노동쟁의 해결에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함이에요. 이 방식을 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과 중재는 각기 다른 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먼저 확인할 선택 근거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해요.
이 조건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도 필요해요.
선택 근거와 신고는 별개의 확인 사항이에요. 당사자끼리 합의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 노동위원회 신고를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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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기간 계산의 출발점
두 방식은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실제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이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해요.
따라서 사적 절차를 선택한 날과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한 날을 같은 시점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선택한 절차와 실제 개시일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조문은 사적 조정에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을, 사적 중재에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기간의 시작점은 각각 조정 개시일과 중재 개시일로 달라요.
효력은 절차가 이루어진 뒤 확인해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택 단계와 결과가 나온 단계를 나누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기간 계산의 기준은 절차마다 달라요.
조정기간은 조정이 시작된 날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가 시작된 날부터 따져요. 먼저 어떤 방식을 정했는지와 해당 절차가 언제 개시됐는지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