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접수, 변호사 작성 고소장이 꼭 필요할까?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른 고소 방식과 접수 전 정리할 내용, 접수 뒤 보관할 기록, 불송치 통지 후 살펴볼 사항을 안내해요.
변호사 작성 서류가 접수 요건은 아니에요.
원문이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에게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자체는 접수 요건이 아니에요.
처음 준비할 때는 죄명을 먼저 정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해 보세요. 관련 자료는 사건 내용과 연결해 살펴보고, 원본과 자료를 확보한 경위도 함께 챙기는 편이 좋아요.
접수 전후에 남길 기록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문서 사본을 보관하고, 구술로 접수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해 두세요. 접수증과 사건번호도 함께 챙기면 이후 사건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판사변호사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의신청 대상과 기간도 통지서에서 살펴보라고 안내해요.
기간이나 신청 자격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고소장도 접수할 수 있나요?
네. 위 조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가 접수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접수한 뒤에는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접수 뒤에는 사건을 확인할 단서를 따로 모아 두세요.
서면 접수라면 제출 문서 사본을 챙기고, 구술 접수라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접수증과 사건번호도 기록해 두면 좋아요.
구술 접수라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살펴보세요.